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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부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기간이 연장되고 절차가 개선되어 임업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임업직불금의 기본 정보,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2. 신청 조건
가. 지급 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 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해당 등록이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 육림업 대상 산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동일한 기간 동안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 제외 산지: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
- 농업 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휴경 중인 산지 등
나. 지급 대상자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주업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
-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를 소유한 자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
-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주업 기준을 충족하는 자
주업 기준:
- 주소지와 동일 시·군에 소재하는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 경영
- 연간 임산물 판매액 또는 경영투입비용이 일정 금액 이상
지급 제외 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 등
3.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 전체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비대면 신청: 3월 1일 ~ 3월 31일
- 방문 신청: 4월 1일 ~ 4월 30일
나.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접속 후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자격 조회 결과가 '접수 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등록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산물 판매 증빙서류 등
4.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같은 산지에 대해 다른 직불금(예: 농업 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준수 사항 미이행 시 감액: 산림 훼손, 불법 전용 등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급 금액이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처벌: 허위 신청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기간이 연장되고 절차가 개선되어 임업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